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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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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7년
2005년
4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도850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5.7.15.(230),120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2004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59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도173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37(1)형,566;공1989.5.15.(848),709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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